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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수사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

작성자
공수처장
작성일
2024.0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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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다만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수사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.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 만료로 공석인 데다 차기 공수처장 선발 절차도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nonsanculzang/

 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.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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